2023년부터 바뀌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들어가기
2023년부터 많은 점들이 사라지거나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바로 다음달부터 바뀐 정책도 있고 아니면 내년부터 바뀔 정책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어보겠습니다. 잘 모르고 마트나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그때 알게 되는 것보단 미리 미리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 무슨 정책이 바뀌게 될까?
1) 바로 다음달에 바뀌는 정책
이 정책은 다음달에 당장 바뀌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실행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매장내에서 1회용품 제한 확대 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편의점에서 일반 비닐 봉지를 판매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의점에 가게 된다면 장바구니를 꼭 챙겨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라면과 도시락을 구매할때만 나무젓가락을 제공하게 됩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인 경우에는 우천시 비가 올 때 항상 있었던 우산 비닐 또한 제공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구나 축구 경기에서 많이 쓰는 플라스틱 응원봉도 더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카페에서 흔히 보던 플라스틱 빨대도 더이상 제공이 안됩니다.
2) 유통기한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확인하는 유통기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상한 음식을 방지해주는 고마운 유통기한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숫자를 사라지게 되면 어떤 것으로 확인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을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이 표기가 됩니다. 이 두점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은 제품이 실제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실제로 소비자가 물건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물건이 상하지는 않았지만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다 짧게 표기되어있어서 버려지는 물건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려할 점이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훨씬 길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보관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3)체크무늬 교복
내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에서는 체크무늬 교복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인 영국 브랜드 버버리에서 한국 교복 체크무늬가 자신의 브랜드 제품과 유사하다고 소송을 했고 결국에는 버버리가 이기게 되어서 앞으로는 체크무늬 교복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체크무늬 역시 버버리가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버버리가 모든 교복을 바꾸는것 말고 내년도 부터 체크무늬 원단을 생산을 중단하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에는 내년도부터는 이쁜 체크무늬 교복은 영영 볼 수 없습니다. 이로 통해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대학 입학금
대학 입학금이 평균 77만원으로 상위권 대학이면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매년 신입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할때 납부를 하는 금액입니다. 사실 입학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입학금 지출이 어떻게 나가는 지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논란이 거세 져서 국가에서 입학금 금지를 지정했습니다. 국립대인경우 2018년 전면 입학금 폐지 사립대는 2023부터 입학금이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5)무보험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을 보면 신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안 들은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 150만대정도로 50%이상 보험에 가입을 안했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람들 모두 전부 제대로 된 보험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부터 무보험 오토바이 말소 법안이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6) 익스플로러
많은 윈도우 유저분들이라면 한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익스플로러는 이미 MS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종료가 되었고 2023년 8월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폐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익스플로러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많은데 정부 사이트인 경우에는 크롬이 지원이 안되고 익스플로러로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완전히 삭제를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3.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2023년부터 바뀌는 정책 또는 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아쉬운 정책도 있고 잘 한 정책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숙지를 해두신다면 2022년 말이나 2023년도에 피해를 적게 입거나 아니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잘 숙지만 해놓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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