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문제
금리가 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하지만 옆 나라 중국이 부동산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제20차 당대표 폐막에서 시진핑의 3 연임을 확정 짓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진핑의 3 연임을 규탄을 하게 됩니다. 시진핑은 전 주석인 후진타오의 2 연임 초과 금지 원칙을 깨고 당당하게 개헌까지 하면서 주석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미 2017년부터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후임자를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미 예정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국에 상황에 대해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암울합니다. 지난달 신규 주택 가격이 13개월 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3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도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70개 도시 주택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신규 주택 가격이 전달보다 0.28프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7월 -0.11% 8월 - 0.29%에 이어 쭉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개발 기업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 조사 등 압박을 가했습니다.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헝다를 파산하게 만들고 다른 부동산 기업들도 유동성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주택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지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 대출로 분양 대금을 미리 냈던 수분양자들은 상환거부에 나서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금리 인하,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은행 자금 지원 등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런 정치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중국 부동산 문제의 배경
부동산 문제가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중국 전체 GDP를 보기만 해도 4분의 1 수준인 28%이라고 하니 중국의 주요정책에서 부동산이 항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중국도 처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처음 받아들이고 처음 국가를 건설했을 때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사회주의는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국가의 재산이었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라는 개념이 생겼지만 그 부동산은 역시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그냥 그 집에 살아도 된다 이런 권리만 가지게 된 것이고 자본주의 경제의 유입으로 인해 개개인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그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 70년까지 사용하는 장기 사용권을 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개방을 하고 나서 연평균 10%대 가까운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국가가 지원으로 집 짓고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도시에 거주시설이 부족하게 되었고 국가는 민간 기업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이사업이 돈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집을 지어도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고 개개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권리만 사고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게 됩니다. 이때 민간 기업들이 집을 짓고 정부는 대출도 해주면서 이렇게 확장이 점점 되면서 지금은 GDP 28%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중국과 부동산 시장의 관계
경제가 흔들리는 금융 위기일 때는 부동산이 힘들기 때문에 중국은 부동산의 의존도가 높고 GDP의 성장과 하락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중국에는 후커우 제도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후커우 제도는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는 제도로 후커우 이동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거주지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농민이 도시에 이사를 가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러면서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가 8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후커우 제도는 중국 부동산의 메인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래서 정부와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파트 단지를 선분양해 받은 대금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급락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이 금지가 되면서 미완공 아파트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4. 중국의 부동산 문제
이렇게 미완공 아파트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시진핑 주석 때 내세운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첫번째로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 강화입니다. 이러면서 중국의 헝다와 같은 대기업을 무너 트리게 되면서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 기업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동산 기업들이 유동성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사 중지된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와 제로 코로나로 중국 부동산 시장과 전체적인 경제 성장 전망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 타격을 준 뒤 시진핑의 부동상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오는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부동산 침체로 중국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5. 마무리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의 헝다가 무너졌다는 뉴스를 이전에 볼 때 중국이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지만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서 왜 시진핑이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규제를 하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중국 경제가 같이 가는 것은 빠른 경제성장과 경제 침체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같은 존재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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