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비아 국가부도 상황과 현재
최근에 잠비아가 디폴트가 되어서 문제입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입니다. 잠비아는 넓은땅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부도가 났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잠비아에 대해서
잠비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 중심부에서 살짝 아래에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크기는 대한민국과 비교해보면 약 7배 정도 더 큰 나라입니다. 넓은 땅에 비해서 인구는 1800만 수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2배 정도 적습니다. 잠비아 경제는 딱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18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절반이 일을 종사하고 있는 농업하고 또한 두 번째는 잠비아라는 나라는 구리가 유명합니다. 아프리카의 제2의 구리 생산국이 잠비아입니다. 전 세계 구리의 10%가 잠비아에 있습니다. 잠비아의 주력 산업은 구리입니다. 그런 잠비아가 2020년에 공식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4250만 달러 한국돈으로 584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갚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잠비아의 국가 부채는 2021년 기준 173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대외 부채 규모가 잠비아의 GDP의 86%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잠비아는 정부 세금의 약 17% 이상을 부채를 갚는데 썼습니다.
2. 잠비아가 빚이 많아진 이유
잠비아가 부채규모가 커진 이유는 잠비아가 대규모 기반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렇습니다. 잠비아의 대외부채 중 3분의 1이 중국 자본입니다. 또한 잠비아는 제대로 된 산업도 경쟁력도 없으면서 돈을 많이 빌리게 되었습니다. 잠비아가 대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서 카푸에 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잠비아는 전력난에 시달렸는데 그래서 카푸에 댐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중국에게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프로젝트의 75%를 중국에게 빌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2019년까지 잠비아는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국에게서 65억 달러를 빌려오게 됩니다. 잠비아는 국가가 감당을 못하는 빚을 지게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파산하게 됩니다. IMF는 잠비아의 파산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잠비아는 비효율적인 공공투자 추진으로 잘못된 경제 정책을 펼쳤고, 농사에 구리를 파는 나라가 이런 큰 빚을 갚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잠비아가 돈을 차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IMF, 중국 이렇게 두가지 옵션이 있는데 IMF에게 차관을 하게 되면 돈을 빌려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을 선택을 했는데 잠비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자 중국이 투자한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못 갚게 다고 파산을 하면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3. 잠비아가 돈을 갚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선택지
돈을 빌려준 국가에게 가서 돈을 깎아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원금 이자를 통해 만기를 연장을 해줘서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빚을 만들어서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비아는 이런 디폴트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우선 잠비아는 중국에게 찾아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돈을 깎아주거나 연장을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구하니까 중국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IMF를 찾아가게 됩니다. 잠비아의 경제상황에서는 돈을 차관해도 채무능력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잠비아 파산 후 1년 구세주
잠비아는 파산 선언한 지 1년 뒤 잠바에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바로 잠비아의 대통령인 하카인데 히 칠레 마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게 IMF에게 붙게 되면서 IMF에서는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서방국가의 압박으로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차관의 일부를 탐 감하게 되고 잠비아는 IMF에게 13억 달러를 예비 승인을 받게 됩니다. iMF는 잠비아에게 긴축정책과 프로젝트 취소 정책을 요구하고 잠비아는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잠비아는 공공부채 관리법안을 새로 만들게 되고 공공부채는 단순 은행에서 심사가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공산업에서 쓰는 돈을 농업 산업에 엄청 투자를 하게 됩니다. 농민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세금까지 줄여 주게 됩니다. 또한 구리 사업에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구리가 코로나 이후 엄청 올라가게 되면서 잠비아는 이때 수출을 하면서 13억 달러 구제 금융을 IMF로부터 받는 것을 성공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도 많이 떨어트리고 GDP도 다시 상승으로 바꾸게 됩니다.
5. 마무리
코로나 시대 첫 국가 부도인 잠비아에게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잠비아가 경제 위기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통해서 많은 위기가 있지만 잠비아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나씩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연상이 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댓글